바이든 행정부의 화석 연료 규제 시작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 연료 규제 시작
- 바이든 대통령, 캐나다 앨버타와 미국 네브라스카를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행정명령 서명
- 2050년 탄소배출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반대하기 때문
- 바이든 정부의 화석연료 신규투자 규제는 원유공급량을 제한하여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예상
바이든 대통령,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 날,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은 캐나다 앨버타 주의 샌드오일을 미 걸프만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돕는 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약 1,900km)으로, 하루 운송 가능한 석유량이 약 83만 배럴입니다(20년 7월 기준 캐나다 산유량 360만 b/d).
이미 운영 중인 키스톤 송유관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는 키스톤 XL은 몬태나-사우스다코타-네브라스카 주를 가로지르면서 더 많은 양의 석유를 빠르게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허가 취소는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키스톤 XL 재개 행정명령을 되돌리는 것으로,
2015년 오바마 정부 시절에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이 불허했던 취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캐나다 기업 TC에너지는 송유관 운영에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건설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진행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였습니다.
송유관 사업은 파이프라인이 설치되는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며,
향후 원유 누수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캐나다 샌드오일의 생산 과정 자체도 탄소 배출이 많을 뿐더러, 수질 오염도 심한 편입니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의 찬성론자들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미국에게는 추가 석유를 통한 에너지 주도권을,
캐나다에게는 증산을 통한 예산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캐나다 원유 수출의 95% 이상은 미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나다는 송유관 증설이 필수적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화석 연료 규제는 유가 상승 요인
이번 행정명령이 유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합니다. 키스톤 XL의 완공연도가 2023년 예정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고, 이미 미국 내 환경단체들과의 법적 문제로 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화석 연료 규제 의지가 확인되어, 향후 정책 방향이 원유 공급량을 제한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차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관련 신규 사업들은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확석연료 신규투자 규제는 미국의 원유 공급량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기 정상화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세와 제한되는 미국 신규투자는 당분간 유가가 상승을 지속하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