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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과 핀테크 - 글로벌 대형 플랫폼, 규제 리스크 확대 시기

greater flamingo 2021. 2.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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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과 핀테크 - 글로벌 대형 플랫폼, 규제 리스크 확대 시기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 리포트, 2021년 1월 26일 정용재CFA, 강혜승 작성

알리바바 이슈도 '글로벌 플랫폼 규제' 위험성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알리바바 이슈는 '반독점 및 책임 강화, 경쟁 촉진, 리스크 제어'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련의 규제는 좁게 보면 알리바바를 타겟으로 한 중국 정부의 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플랫폼 규제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리스크 확대 구간이라고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한국의 사례는 플랫폼간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큰 흐름입니다. 

중국은 11월 10일 플랫폼 경제 독점 금지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는 반독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핀테크는 온라인 소액대출업, 보험업 등 규제 강화, 엔트그룹 금융지주사로 구조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독점 소송과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이슈가 존재합니다. 경쟁이 축진되고 책임 강화 기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준비 중입니다. 대형 플랫폼의 소위 '갑질'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성 및 수익성 둔화 우려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플랫폼 성장 전략의 핵심인 '확장성'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매출 성장세 둔화 조짐이 보입니다. 책임 강화로 인해 콘텐츠 통제가 커지고, 배송 강화 등 투자 및 내재화 확대가 전망됩니다. 중국 핀테크도 대출과 금융상품 판매대리, 그리고 중개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확장성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 하락 우려는 결국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형 플랫폼보다는 경쟁력 있는 중소 플랫폼을 선호한다는 애널리스트 의견입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 중 대형 플랫폼보다 경쟁력 있는 중소 플랫폼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리포트를 통해 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대형 플랫폼 중에서 시장 확대와 점유율 상승이 가능한 기업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규제 우려로 확장성이 제한되고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대형 플랫폼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 중소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수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중국 이커머스 시장 내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수혜로 JD(진동닷컴)와 PDD(핀두어두어)의 성장성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중국 중소 판매자의 확대는 바이두에게 투자 받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인 요우짠 (有赞, 8083HK),, 웨이몹(2013HK)에 긍정적일 것으로 리포트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웨이몹 (weimob)

2) 아마존은 점유율의 상승 기조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소 판매자 확대에 따른 SHOP(쇼피파이)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쇼피파이 (SHOP, Shopify)

3)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도 대형플랫폼 보다 SNAP, PINS(핀터레스트) 등 신규 플랫폼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종은 아직 발달의 초기 단계이므로, 세부 영역과 국가 등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X 핀테크 ETF (FINX US)를 추천한다고 하고, 중국 소형 페이먼트 관심 종목은 이카 (9923 HK)라고 합니다. 

YEAHKA (이카 9923 HK)


목차

I. 글로벌 플랫폼 규제: '책임' 강화 기조의 확대

1. 중국 플랫폼: 알리바바의 '양자택일' 규제

2. 중국 핀테크: 미비했던 관련 법안 마련과 책임 강화

3. 미국: 반독점 소송과 통신품위법 230조

4. 한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출현

II. 대형 플랫폼의 리스크 확대: 확장성 및 수익성 둔화

1. 대형 온라인 플랫폼: 확장성 하락, 수익성 둔화 

2. 중국 핀테크: 초대형 금융플랫폼의 확장성 및 성장성, 수익성 둔화 

III. 대형 플랫폼보다 경쟁력 지닌 중소 플랫폼에 주목

1.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성 우려 확대 

2. 경쟁력 있는 중소 플랫폼에 주목

Appendix 

과거 중국 온라인(디지털) 금융 규제 히스토리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닷컴 핀테크 자회사 및 사업부문 개요 


 

I. 글로벌 플랫폼 규제: '책임' 강화 기조의 확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이슈는 글로벌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11월부터 이어지는 중국 내 규제들은 알리바바 (앤트그룹)을 타겟으로 하는 중굮 정부의 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 중국의 일방적 규제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불확실성을 키울 뿐입니다. 결국 알리바바의 사례도 각 국가별로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의 반독점과 책임 강화, 경쟁 촉진, 리스크 제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1. 중국 플랫폼: 알리바바의 '양자택일' 규제

중국 정부의 대외적인 스탠스는 알리바바에 대한 핀셋 규제가 아닌 플랫폼 시장에서 반독점 강화와 경쟁 촉진이 핵심입니다. 11월 10일 발표된 '플랫폼 독점 금지 지침'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입니다. 중국의 경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 상대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시행한 사례 (e.g. 양자택일)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그동안 공공연히 행해왔던 기업이 알리바바 (e.g. 2017년 광군제, 2019년 광군제 등)였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 발생한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관련 규제

 

2020년 중국 인터넷 플랫폼 관련 규제

 

중국 내 '양자택일' 사례
11월 발표된 중국 독점 금지 지침 (초안)

2. 중국 핀테크: 미비했던 관련 법안 마련 & 책임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기조는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그룹을 포함한 금융 플랫폼, 즉 핀테크에도 해당된다. 2020년 9월 이후, 중국 은행보험 감독위원회(이하 '은보감회')가 온라인 보험업, 온라인 소액대출업, 온라인 생명보험업 규제 방안(초안 혹은 법안)을 발표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 판매에 대한 규제 도입도 예고했다. 그동안 미비했던 온라인 금융 관련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규제 당국의 직접적 감독 및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은행, 금융회사의 성격을 띠게 되며 규제 비용이 상승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보험업 규제 초안은 2020년 9월 28일에 발표됐고,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14일에 공표되어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보험 사업을 영위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등록된 라이선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온라인 보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것이 골자입니다. 온라인 보험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은, 광고법, 금융 마케팅 광고, 은보감회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일련의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 판매 보험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온라인 소액대출업 규제입니다. 앤트그룹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대형 플랫폼) 핀테크 사업의 주요 수익원이 대출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9월 이후 알리바바 및 앤트그룹, 온라인 금융 관련 규제

3. 미국: 반독점 소송과 통신품위법 230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독점 규제도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의 경쟁 촉진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사례와 유사합니다. 미국의 반독점 소송은 미 하원 법사위, 법무부, FTC, 각 주 별 당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메인 타겟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소위 '빅테크'입니다.

이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의 공통적인 내용은 대형 플랫폼이 성장하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에 대해서는 구글 검색의 독점적 지위 (예를 들어, 구글 쇼핑 수익화 기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선 과거 M&A (인스타그랩, 페이스북)을 지적합니다. 결국 빅테크가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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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뉴스 링크 (참고자료)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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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포트 출처

www.miraeassetdaewoo.com/bbs/maildownload/2021012516511725_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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