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vs 토큰
코인은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에서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메인넷은 스스로 가상자산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도립적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네오 등이 있씁니다.
반면 토큰은 독자적인 메인넷 없이 이더리움이나 네오 등 기존 코인 플랫폼에서 파생되어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더, 네오, 퀀텀 dApp 등으로 불립니다. USD테더, 체인링크, 메디블록, 제로엑스 등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ICO와 STO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블록체인 플랫폼, 상품, 서비스 등 프로젝트를 위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발행 주체는 보유 기술의 장점과 장래 유망성 등을 백서(whitepaper)를 통해 공개하고 특정기간 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가상자산 발행 회사의 자산 소유권을 가진 증권형 토큰을 통해 자본 조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형 토큰은 발행사의 소유권을 의미하고, 보유 수량에 따라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경영권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CO로 발행한 토큰은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에 원활한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코인을 말합니다.
구분 |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식 |
법정화폐 담보 | 법정화폐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법정화폐 보유분을 투명하게 공개) - USD테더: 미국 달러 담보, DAI: 이더리움 담보 |
가상자산 담보 | 이더리움 등 타 가상자산을 담보로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
알고리즘 기반 | 알고리즘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혹은 회수 (코인 공급량을 조절하여 코인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 |
스테이블 코인은 분식회계, 투명성 등 발행주체의 신뢰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시총 1위의 USD테더도 발행주체인 홍콩 Bitfinex 거래소에 대한 조작 및 뱅크런 의혹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CDBC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명목 화폐를 말합니다.
다만 아직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어,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한 CDBC 도입이 시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운용기술과 시스템 안정성을 완전히 입증하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향후 주요국에서 보편화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외 동향도 한 번 살펴보죠.
미국에서는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 참여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대한 법령 해석 의견서를 2021년 1월 4일에 발간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이 달러화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노드 참여와 지불결제 데이터의 저장 및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의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폐쇄적인 형태로 CBDC를 개발하고 금융당국이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편, 미국은 민간을 통해 CBDC 활용을 장려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금융시스템 통제력 강화 관점에서 CBDC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선전시에서는 시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위안 공개실험에 착수했는데요. 추첨을 통해 약 3.5만 원씩 총 33.5억 원어치의 법정 화폐를 시민에게 분배하고 2021년 1월 17일까지 선전시 1만여 개의 지정 사업 시설에서 자유롭게 유통을 허용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한편, 페이스북 리브라는 당초 목표했던 여러 통화 바스켓 연동 방식이 아닌 달러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르면 2021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 소식을 듣진 못 했네요.)
글로벌 단일 통화는 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통화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고정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프로젝트를 축소시켰습니다. 초기에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국제 송금용으로 선보이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리브라를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지갑인 '노비(Novi)'가 준비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2020년 11월에는 FINMA(스위스금융시장감독청)으로부터 리브라 출시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27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서 운영과 관리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동향도 살펴보자면요.
한국은행은 2020년 4월에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진행을 위한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르면 2021년 2월에는 실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시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실험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과 환수를 맡고, 유통은 민간이 담당하는 유통방식의 파일럿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 밝혔고요. 2020년 10월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실험 유통을 거쳐 디지털 화폐 유통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디지털 화폐 발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BKRW를 활용하는 바이낸스KR은 지난해 말인 2020년 12월 24일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낸스KR은 홍콩에서 설립되어 몰타로 본사를 이전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지사입니다.
바이낸스KR은 2020년 4월 거래를 시작하여 국내 최초로 법정통화로서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BKRW 페어의 낮은 거래량으로 원만한 유동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사업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본사와 거래장부를 공유하고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성 측면에서, OCC 의견서로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 대체 목적의 블록체인 인프라 도입과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관점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 포용성과 지급 결제 시스템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도화 목적으로는 CBDC 발행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의 적극적인 CBDC 발행동기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파일럿 실험 방향을 모색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은 CBDC 도입 시 사회적 후생 증진 차원에서 비용 편익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일정 고려 시 2022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지급결제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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